2014년 부동산학 제38문

정답: ④번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만 선정하며, 공동주택에서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만 선정합니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공시가격만 산정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②번 (정답)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③번 (정답) -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합니다. 이는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⑤번 (정답)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와 제19조(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표준주택의 범위: 단독주택만 해당하며, 공동주택은 제외
2.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로 통일
3. 이의신청 기간: 공시 후 30일 이내
4.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가격형성요인 차이 반영 도구

## 암기 팁

"표준주택은 단독으로만"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만 선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동주택은 개별공시가격만 산정되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기본 체계를 묻는 문제로, 특히 표준주택의 선정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