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학 제36문

정답 ⑤번 -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가치기준 원칙
- 현황기준 원칙
- 개별물건기준 원칙

또한 같은 규칙 제7조(감정평가방식)에서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을 감정평가의 3방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시장가치기준 원칙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현황기준 원칙 - 같은 조 제2항에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개별물건기준 원칙 - 같은 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을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 제7조에서 "감정평가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중에서 대상물건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최유효이용 원칙 - 이는 감정평가 이론상 중요한 원칙이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유효이용은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방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실무에서는 중요하게 적용되지만 규칙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감정평가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들과 실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수험생들이 당연히 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 요소입니다.

## 암기 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기본원칙은 "시현개"(시장가치기준-현황기준-개별물건기준)로 기억하고, 감정평가방식은 "원비수"(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