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학 제31문

정답: ③번 - 토지신탁방식과 사업수탁방식에서 소유권 이전 주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핵심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토지신탁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 이전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토지신탁방식: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 사업수탁방식: 개발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개발업자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자체개발사업의 특징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모든 과정을 주도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빠르지만, 자금조달부터 분양까지 모든 위험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②번 (정답) - 등가교환방식의 정의를 정확히 기술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개발업자는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여 개발 후 투입비용 비율에 따라 성과물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④번 (정답) - 컨소시엄구성방식을 올바르게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자금력, 기술력, 시공능력 등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⑤번 (정답) -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방식의 개념을 정확히 서술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분양수입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민간 부동산개발 방식의 소유권 이전 관계와 사업주체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신탁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이름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토지신탁 vs 사업수탁 구분법
- 토지신탁: "토지를 신탁한다" →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맡김
- 사업수탁: "사업을 수탁한다" → 개발업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을 맡아받음

각 방식의 소유권 이전 방향과 최종 사업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