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학 제3문

## 정답: ① 포락지(浦落地)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의미하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법적 근거
지적법 제2조 제20호에서 포락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락지는 자연적인 수류의 침식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원래 육지였던 토지가 물 밑으로 잠기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오답 분석

② 법지(法地): 하천이나 호소 등의 수면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어 새로 드러난 토지를 의미합니다. 포락지와는 정반대 개념으로, 물이 빠져서 새로 생긴 땅입니다.

③ 빈지(濱地): 하천이나 호소의 경계선과 제방 사이에 있는 토지, 또는 바닷가의 만조선과 간조선 사이의 토지를 말합니다. 물에 잠긴 토지가 아니라 물가 주변의 토지입니다.

④ 맹지(盲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⑤ 소지(素地): 건물이나 기타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裸垈地)를 의미합니다. 역시 물의 침식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의 분류 중에서도 수리현상에 따른 토지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포락지와 법지는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포락지: 땅이 물에 잠김 (침식으로 인한 소실)
- 법지: 물이 빠져서 땅이 드러남 (퇴적으로 인한 생성)

### 암기 팁

"포락지는 포기한 땅"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물의 침식으로 인해 원래 있던 땅을 포기하게 된 상황이라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지는 "법으로 새로 정한 땅"이라고 기억하여, 새로 생긴 토지임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분류는 부동산 등기나 지적 실무에서 중요한 개념이므로, 각각의 정의와 발생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