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학 제20문

정답: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정(+)의 외부효과는 님비현상이 아닌 핌피(PIMFY) 현상을 발생시키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외부효과의 기본 개념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이때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외부효과의 정의 (정답)
외부효과의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대가의 수수가 없다는 핵심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정(+)의 외부효과와 님비현상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개념의 혼동 때문입니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해당 시설을 선호하게 되어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은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을 의미합니다.

③ 쇼핑몰 개발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 (정답)
쇼핑몰 개발로 인해 주변 아파트 거주자들이 편의성 증대라는 혜택을 받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의 외부효과 사례입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별도의 대가 지불 없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④ 부(-)의 외부효과와 사회적 비용 (정답)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보상금 지급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⑤ 토지이용 상충과 부(-)의 외부효과 (정답)
주거지역 내 공장 설립,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혼재 등은 소음,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핵심 포인트

외부효과 문제에서는 정(+)의 외부효과 → 핌피현상, 부(-)의 외부효과 → 님비현상의 연결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안으로는 피구세(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 보조금 지급(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지원), 코즈의 정리(거래비용이 없을 때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 등이 있음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