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학 제19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설명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O)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수요측면의 주택정책입니다.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할 때 임대료와 소득의 차액을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임대료 보조정책입니다.

②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O)
임대료 보조금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더 나은 주거환경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는 수요측면 지원정책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③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O)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신규 임대주택 공급 의욕이 감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X)
임대료 규제의 실제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 질적 측면: 임대료가 규제되면 임대인의 수익이 제한되어 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의욕이 감소하므로 임대부동산의 질이 저하됩니다.
- 주거 이동: 규제된 낮은 임대료로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은 이사를 꺼리게 되어 주거 이동이 억제됩니다.

⑤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료 규제정책의 부작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주택 질 저하, 주거 이동성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므로 임대료 규제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