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학 제18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하나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중에서"라는 표현이 명백히 틀렸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비도시지역에 지정되는 것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용도지역·지구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적인 법적·행정적 수단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운영됩니다.

②번 (정답) - 토지이용규제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소음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번 (정답)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수립됩니다.

④번 (정답) - 용도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개발가능성과 이용강도를 결정하므로, 상업지역 지정 시 지가 상승,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시 지가 하락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용도지역의 분류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암기 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非)도시지역, 비(非)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기억하면 도시지역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도시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지역과는 성격이 상반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