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학 제17문

정답: ①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이지 직접개입방식이 아닙니다.

## 선택지별 분석

① (틀린 설명 - 정답)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방식은 크게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구분됩니다.

- 직접개입: 정부가 직접 부동산시장에 참여하는 방식 (공공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토지수용 등)
- 간접개입: 제도나 정책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부담금제도, 보조금제도, 세제혜택, 금융규제 등)

부담금제도(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와 보조금제도는 시장참여자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약하는 간접적 수단입니다.

② (옳은 설명)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실패의 보완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독과점 등)
- 부동산시장의 안정 (투기억제, 가격안정)
- 사회적 형평성 확보 (서민주거안정, 소득재분배)
- 국토의 효율적 이용

③ (옳은 설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실제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④ (옳은 설명)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주요 목적은: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 토지시장 안정화
- 토지투기 억제
- 계획적 토지이용 도모

⑤ (옳은 설명)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나 잘못된 정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정책 문제에서는 정부개입방식의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직접개입: 정부가 공급자/수요자로 직접 참여
- 간접개입: 제도적 장치를 통한 시장 조절

## 암기 팁

"부담금·보조금 = 간접개입"으로 기억하세요. 정부가 돈을 주거나 받는 것은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