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학 제10문

정답: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에서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스스로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로서, 충분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50억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3억원과 30억원이라는 금액이 모두 틀렸습니다.

③번 오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형 회사이지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도관형 회사입니다. 기업구조조정 REITs는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며, 세제상 혜택을 위해 도관형으로 운영됩니다.

④번 오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도관형 회사로서 본점 외 지점 설치가 금지되며, 직원 고용이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모든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⑤번 오류: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한도는 자산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 핵심 포인트

REITs 관련 문제에서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자기관리형은 실체형 회사로 자본금 5억원 이상, 위탁관리형은 도관형 회사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며 50억원 모집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REITs는 도관형이라는 점도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 암기 팁

- 자기관리형: 자(5)기관리 → 5억원
- 위탁관리형: 위탁(5천만원) + 오(50)억원 모집
- 실체형 vs 도관형: 자기관리만 실체형, 나머지는 모두 도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