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9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올바른 설명
국토계획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을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발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이므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② 오답 - 틀린 설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면 자동으로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이용 현황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③ 정답 - 올바른 설명
국토계획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지역 내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정답 - 올바른 설명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부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⑤ 정답 - 올바른 설명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용적률 등을 적용할 때 가장 제한적인 보전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용도지역 처리방법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원상복구" 개념으로 착각하여 ②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현황이 완전히 변화하므로, 과거 용도지역이 아닌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택지개발 완료 = 새로운 계획 수립"으로 기억하세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계획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