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7문

정답은 ⑤번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ㄱ, ㄷ, ㄹ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핵심적인 계획요소입니다.

ㄴ. 광역도시계획 ✗
-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과는 다른 계획입니다.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광역적 차원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ㄷ. 기반시설 ✓
-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도시기능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ㄹ. 도시개발사업 ✓
-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정비를 위한 중요한 계획요소입니다.

## 오답 분석

- ①번(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 ②번(ㄷ, ㄹ): 기반시설과 도시개발사업은 맞지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빠져 있어 불완전합니다.
- ③번(ㄱ, ㄴ, ㄷ): 광역도시계획(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 ④번(ㄱ, ㄴ, ㄹ): 광역도시계획(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적 차원의 상위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용기도"로 기억하세요.
- 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기: 기반시설
- 도: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