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6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므로, 3년이라고 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매수기간 - 틀린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에 따르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3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채권발행 - 옳은 설명
같은 법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채권 상환기간 - 옳은 설명
국토계획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한 것입니다.

④ 개발행위허가 - 옳은 설명
같은 법 제48조 제5항에 의하면,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시행자에게 매수청구 - 옳은 설명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매수청구 요건: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토지
2. 매수기간: 매수 결정 통지 후 2년 이내 (3년 아님)
3. 채권 상환: 10년 이내
4. 매수 거부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작물 설치 가능

## 암기 팁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 매수, 채권 상환은 10년 이내"로 기억하면 됩니다. 매수기간(2년)과 채권상환기간(10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