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38문

정답: 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물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따르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 특정 용도의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핵심은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용도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 선택지별 분석

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정답)
-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만 해당되므로 일반공업지역은 제외

②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 주거지역에서 종교시설(교회)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 연면적 5천㎡ 이상이므로 설치 의무 있음

③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 준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 지역
- 용도에 관계없이 연면적 5천㎡ 이상이면 설치 의무 있음

④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 상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 지역
- 용도에 관계없이 연면적 5천㎡ 이상이면 설치 의무 있음

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 유통상업지역도 상업지역의 일종으로 설치 의무 지역
- 연면적 5천㎡ 이상이므로 설치 의무 있음

## 핵심 포인트

1. 용도지역별 구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만 원칙적 설치 의무
2. 주거지역의 예외: 특정 용도(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만 설치 의무
3. 공업지역 제외: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설치 의무 없음

## 암기 팁

"상준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기본 대상지역을 기억하고, 주거지역은 특정 용도만 예외적으로 포함된다고 암기하면 됩니다. 공업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