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36문

## 정답: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결론: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다른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건축법의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제77조(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지구의 목적인 도시미관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전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 방화지구 관련: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각 구획된 부분별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방화벽으로 구획된 부분은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③ 취락지구 관련: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단순히 취락지구 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지구별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취락지구 규정만 적용한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④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시장·군수가 조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며,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과도하게 광범위합니다.

⑤ 상업지역 인접대지경계선: 상업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정이 주거지역보다 완화됩니다. 1.5미터 이상 이격 의무는 주거지역에 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업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역·지구 중복 시 적용원칙: 건축물이 여러 지역·지구에 걸칠 때의 적용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방화벽의 특수성: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각 부분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미관지구의 우선적용: 미관지구가 관련된 경우 전체에 미관지구 기준을 적용하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미관지구는 미관보호가 목적이므로, 건축물이 걸치면 전체에 엄격한 미관지구 기준 적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방화벽은 화재차단이 목적이므로 구획별 독립적용 가능"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