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32문

정답 ④번 - 지역자치센터는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는 건축물로,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3조(적용의 제외)에서는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축물들은 건축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특별한 보호체계 하에 있어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음
- 문화재의 특성상 건축법의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 철도시설은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등 별도의 법령에 의해 규율됨
- 철도 관련 시설물은 건축법보다는 철도 관련 특별법이 우선 적용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 도로법, 고속도로법 등 도로 관련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
- 도로시설물로서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됨

④ 지역자치센터 (정답)
- 일반적인 공공건축물로서 건축법이 전면 적용됨
- 건축법 제3조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축허가, 건축신고, 각종 건축기준 등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

⑤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 도시철도법, 궤도운송법 등 궤도 관련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
- 교통시설물로서 건축법 적용이 제외됨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축법의 적용 제외 대상을 묻는 문제로, "~이 아닌 것은?"이라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찾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3조의 적용 제외 대상은 주로: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
- 댐, 터널 등 토목구조물
- 임시건축물의 일부

## 암기 팁

"문철도항공댐터임" - 문화재, 철도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댐, 터널, 임시건축물 등이 건축법 적용 제외의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공공건축물(관공서, 자치센터 등)은 건축법이 적용됨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