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3문

정답: ③ 대학

대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2. 공간시설: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 등
3.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5.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등

## 선택지 분석

① 공원 (O): 국토계획법상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② 도로 (O):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반시설로, 개발사업 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③ 대학 (X): 대학은 교육시설이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등 기초교육시설을 의미하며,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은 제외됩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O): 보건위생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⑤ 녹지 (O): 공원과 마찬가지로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시설의 경우 모든 교육시설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만이 기반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반시설은 크게 7개 분야(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되므로, 각 분야별 대표적인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