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29문

## 정답: ⑤ 600세대

결론: 주택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에서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서만 공구별 분할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개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오답 분석

① 200세대: 이는 주택법상 다른 기준에서 사용되는 세대수로, 공구별 분할 건설의 최소 기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② 300세대: 일부 주택 관련 규정에서 기준점으로 사용되는 세대수이지만, 공구별 분할 건설 기준과는 다릅니다.

③ 400세대: 주택단지 관련 일부 시설 설치 기준 등에서 활용되는 세대수이나, 공구별 분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500세대: 공구별 분할 건설 기준인 600세대보다 100세대 적은 수치로, 법정 기준에 미달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도시지역 한정: 이 기준은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도시지역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 대상: 국민주택 건설사업에 한정되는 규정이므로, 민영주택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3. 공구별 분할의 의미: 대규모 주택단지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과 공급 시기 조절에 유리합니다.

4. 전체 세대수 기준: 개별 공구의 세대수가 아닌 주택단지 전체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도시지역 국민주택 공구별 분할 = 600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600이라는 숫자는 주택법령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기준점으로 사용되므로, "대규모 개발을 위한 높은 기준"이라고 연상하여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택법령에서는 세대수별로 다양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각 기준의 적용 대상과 세대수를 정확히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