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27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소송 진행으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 시 연장기간이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사업계획승인 고시 (정답)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분할시행 승인도 사업계획승인의 일종이므로 고시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공사착수 기간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할시행하는 경우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계획적 추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 공사착수 연장기간 (오답)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 시 연장기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2년"은 잘못된 기간입니다.

④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 (정답)
주택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⑤ 취소 불가 사유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간이 도과한 상황에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할시행 관련 기간: 최초 착공 후 2년 이내 착수, 연장 시 1년 범위
2. 취소권 행사: 기간 도과 후에는 취소 불가
3. 소송으로 인한 연장: 분쟁 종료일부터 1년(2년 아님)

## 암기 팁

"소송 연장은 1년, 일반 착수는 2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더 짧은 기간(1년)만 연장 가능하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