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25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서 ㄱ은 20세대, ㄴ은 1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준:
- 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
- 주택단지 조성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

따라서 ㄱ은 20세대, ㄴ은 1만㎡가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ㄱ: 10, ㄴ: 10만): ㄱ의 10세대는 너무 낮은 기준이며, ㄴ의 10만㎡는 과도하게 높은 기준입니다.

③번 (ㄱ: 20, ㄴ: 10만): ㄱ의 20세대는 맞지만, ㄴ의 10만㎡는 실제 기준보다 10배 높습니다.

④번 (ㄱ: 30, ㄴ: 1만): ㄴ의 1만㎡는 맞지만, ㄱ의 30세대는 실제 기준보다 높습니다.

⑤번 (ㄱ: 30, ㄴ: 10만): 두 기준 모두 실제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 최소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건설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 20세대 이상 또는 1만㎡ 이상이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이는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암기 팁

"이만이십"으로 기억하세요:
- 이만(2만) → 1만㎡
- 이십(20) → 20세대

또는 "20세대, 1만㎡"를 "스무 채, 만 평방미터"로 연상하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택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실무에서도 자주 적용되므로 정확히 암기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