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22문

정답 ④번 -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닌 3년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청산금 분할징수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토지가격 평가기준 (정답)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종전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토지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청산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③ 청산금 징수 위탁 (정답)
동법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시장·군수가 아닌)는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산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④ 청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오답)
동법 제48조 제8항에서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5년이라고 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⑤ 저당권자의 청산금 압류 (정답)
동법 제48조 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청산금 관련 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일반적인 소멸시효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청산금 징수권은 3년으로 단축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금은 종전 토지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되며, 분할징수 가능성, 징수 위탁제도, 저당권자의 압류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청산금 징수권 소멸시효는 "청산금 3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 소멸시효 5년보다 짧다는 점을 특별히 주의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