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20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법이 아닌 자유로운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시공자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됩니다.

① 틀린 선택지 분석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법령에서 경쟁입찰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의 일환으로 시공자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② 올바른 선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선택지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을 위한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사업시행자별 시공자 선정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시공자 선정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반면,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투명성과 주민참여가 강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토지등소유자 = 자유선정, 공공시행 = 경쟁입찰"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조합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