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2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가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점 (틀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다음 날부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② 용도지구의 지정 (맞음)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지정됩니다.

③ 주민의 입안제안권 (맞음)
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100명 이상의 주민이 연명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④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맞음)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획체계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일관성 있는 국토이용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⑤ 동시 입안 가능성 (맞음)
국토계획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획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계획 관련 효력발생시점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입안절차, 상위계획과의 관계 등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단골 출제영역이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