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19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⑤번 (정답 - 틀린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3년마다"라고 하여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번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일반 시는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②번 (맞는 설명)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지만, 일반 시는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④번 (맞는 설명)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획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본계획 수립 주체: 대도시는 의무, 일반 시는 선택적 수립
2. 절차적 요건: 14일 이상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승인 절차: 일반 시는 도지사 승인 필요, 대도시는 자체 확정
4. 사후관리: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년이 아님!)

## 암기 팁

타당성 검토 주기는 "오(5)년마다 오(誤)류 없이"로 기억하면 됩니다.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검토 주기는 대부분 5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3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