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17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최소 규모를 보장하여 개발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경우입니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도시개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부는 시행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공공(지자체) = 동의 불요, 민간(토지소유자·조합) = 동의 필요"로 기억하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동의 요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