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15문

정답: ③번 - 지방공사의 장은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가능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요청하는 경우 (O)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정 가능
- 10만 제곱미터는 적정 규모임

③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요청하는 경우 (X)
- 도시개발법상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님
-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됨
- 지방공사의 장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O)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안 가능
-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조건 충족

⑤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O)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 가능

## 핵심 포인트

1. 지정권자 구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지정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2. 요청주체의 한계: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야 함
3. 규모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경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규모 제한이 있음

## 암기 팁

"국가-중앙부처-LH공사-긴급상황"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갈 수 있고, 지방공사는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