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14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는 학교 설치를 위한 조성토지 공급 시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토지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33조(조성토지의 공급가격)에 따르면, 시행자는 학교·의료시설 등 공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특례 조항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은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토지수용을 위한 토지소유 요건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르면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수용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③ 조성토지 대금의 선수금 제한
도시개발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10분의 3을 초과하여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3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입니다.

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형지 공급
도시개발법 제32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이 아닌 10분의 1이 정확한 비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방식에서 조성토지 공급가격의 특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익시설(학교, 의료시설 등) 설치를 위한 토지공급 시 가격 산정의 특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토지수용 요건(1/2 vs 2/3), 선수금 비율(3/10), 원형지 공급비율(1/10 vs 1/2) 등의 수치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학교땅은 감정가격 이하 OK, 수용은 1/2, 선수금 3할, 원형지 1할"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