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13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지만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정답)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지만,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일신전속적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제32조에 따르면, 환지처분은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개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나 의무(예: 사용대차관계, 임치계약 등)는 환지처분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이 틀렸다.

① 맞는 선택지
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간주된다. 이는 환지처분의 소급효를 의미하며, 법적 안정성을 위한 규정이다.

③ 맞는 선택지
도시개발법 제32조 제4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한 규정이다.

④ 맞는 선택지
도시개발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통상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류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보류하는 토지이다.

⑤ 맞는 선택지
도시개발법 제32조 제3항에 의해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청산금은 종전 토지가격과 환지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금액으로, 환지처분과 동시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다.

## 핵심 포인트

환지처분의 효과는 물권변동에 한정되며, 일신전속적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환지처분의 각종 효과가 모두 공고일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는 시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암기 팁

"환지처분 = 물권만 변동, 사람에 딸린 권리는 그대로"로 기억하고, 모든 효과는 "공고일 + 1일"에 발생한다고 암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