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12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투기방지와 적정한 토지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지상권 설정도 허가 대상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등 토지이용권 설정계약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② 정답 - 농지취득자격증명 의제
국토계획법 제122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③ 오답 - 농업인도 허가 필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허가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 시 우대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④ 정답 - 거주용 주택용지는 의무허가
국토계획법 제120조에 따라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허가하여야 합니다(의무허가).

⑤ 정답 - 매수청구권
국토계획법 제121조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허가 대상의 광범위성: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각종 용익물권 설정도 허가 대상
2. 농업인 예외 없음: 농업인이라도 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 필요
3. 의무허가 사유: 거주용 주택용지는 반드시 허가해야 함
4. 구제수단: 불허가 시 매수청구권으로 재산권 보호

## 암기 팁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에 필요하다고 기억하세요. 농업인, 지역주민 등에 대한 특별한 면제는 없으며, 다만 허가 시 우대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거주용 주택용지는 "의무허가"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