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9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등록증 대여는 자격취소가 아닌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취소가 아닌 등록취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고, 등록취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다릅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자격증 대여행위가 금지됩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7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 상호와 함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합니다.

③번 (맞는 설명)
등록증 대여의 핵심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만으로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업무(매매·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무자격자가 수행해야 등록증 대여로 봅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자격취소 vs 등록취소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의 박탈이고, 등록취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입니다. 등록증 대여는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위반행위이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 암기 팁

"등록증 대여 → 등록취소"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같은 '등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와 등록증 대여 모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동일하지만, 행정처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