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40문

## 정답: ①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기재가 원칙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거래금액 및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서 작성 시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거래대금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오답 분석

② 계약대상 면적 관련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의 면적이므로 개별 거래단위와는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 거래 시에는 해당 세대나 호실의 전용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 자금조달계획 신고 기준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6억원이 아닌 3억원이 기준금액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로, 고액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④ 분양금액 기재 방법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만을 기재합니다. 추가부담금(프리미엄)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합계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원래 분양가격과 권리양도로 인한 추가 대가를 구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⑤ 허위신고 시 제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0만원이 아닌 1천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문제에서는 금액 기준(3억원, 6억원 구분), 면적 기재 방법(전용면적 vs 연면적), 제재 수준(과태료 금액) 등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함/제외 여부는 실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 암기 팁

-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순수 거래대금)
- 자금조달계획: 3억원 초과 시 신고
- 집합건축물 면적: 전용면적 기재
- 공인중개사 허위신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