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39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취득에 관한 법률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취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토지취득에 특화된 법률로, 건물이나 기타 부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에 의한 취득뿐만 아니라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도 적용됩니다. 동법 제3조에서는 토지취득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틀림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전자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신고이고, 후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로서 각각의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신고가 필요합니다.

③ 정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취득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가 아닌 건물에 대한 권리이므로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④ 틀림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구성원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동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국적 비율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⑤ 틀림 -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외국인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이 아닌 단체를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당연히 이 요건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적용 대상의 한정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에만 적용되며, 건물이나 기타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2. 외국인의 정의: 외국 국적자,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외국인이 구성원의 1/2 이상인 비법인단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3. 신고의 중복성: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암기 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은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의미하며, 오직 '토지'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물, 저당권 등은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