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37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에 따르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이는 전세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포기하고 배당절차를 통해 금전적 만족을 얻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이 제공해야 하는 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20%)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통지하는 것은 맞지만, 매수인은 그 기일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기일에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 이전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③번 오답: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 기한은 매각결정기일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④번 오답: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전세권의 소멸 조건을 묻는 문제로, 전세권자의 배당요구가 전세권 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각과 함께 소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 보증금: 기일입찰 시 매수가격의 2할(20%)
-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 유치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음 (매수인 승계)
- 전세권: 배당요구 시 소멸 (권리 포기로 간주)

경매 절차에서 각 권리의 소멸 여부와 승계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