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34문

정답: ③번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농지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이며, 5년 이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5년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 (옳은 설명)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농지 처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②번 (옳은 설명)
농지법 제24조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옳은 설명)
농지법 제25조에서는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번 (옳은 설명)
농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기간 규정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특히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임대차기간(3년 이상)과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의 최소 기간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임대차기간은 "삼(3)년 이상 증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5년이 아닌 3년임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