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32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⑤번 (정답 - 틀린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LH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 등)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①번 (맞는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규정은 계속된 임대차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차임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②번 (맞는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요건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주민등록 + 점유)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전세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④번 (맞는 설명)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호수까지 특정되어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지의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차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제외 법인과 적용 법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간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공공성을 가진 특정 법인(지방공사,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법인 등)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 암기 팁

"지방공사는 공공성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O, 일반 법인은 적용 X"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