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29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사용 (틀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용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준서식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자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거짓 기재 시 등록취소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재 조치입니다.

③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에서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세나 부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 (맞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나 감독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⑤ 공동 서명·날인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표준서식 사용의 임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표준서식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권장사항입니다. 다만 자체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계약서 관련 규정에서 자주 출제되는 보존기간(5년),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공동 서명·날인 의무 등은 정확히 암기해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