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28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거래신고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아닌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②번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는 다릅니다. 중개대상물이 더 넓은 개념으로, 모든 중개대상물이 거래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③번 (정답):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즉시'라는 표현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번 (정답):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 관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2. 신고 대상: 중개대상물 ≠ 거래신고 대상 (범위가 다름)
3. 신고필증 발급: 확인 후 즉시 발급
4. 대행 가능: 소속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 대행 허용

## 암기 팁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 중개사무소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 관할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직접 관리·감독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