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27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기존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이전)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한 경우,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혼란 방지와 정확한 사무소 위치 안내를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관청의 권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시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③번 (틀림):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 실무교육 재이수 의무는 폐업 후 2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년 이내"는 잘못된 기간입니다.

④번 (틀림):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은 해당 단체에 대한 제재이지, 개별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취소는 개인의 직접적인 법령 위반 시에만 적용됩니다.

⑤번 (틀림): 중개보조원은 독립적인 중개업무나 광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시·감독 하에서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명의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사무소 운영 실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무소 이전 시 간판 철거 의무는 실제 업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며,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사무소 이전 = 구 간판 즉시 철거 (소비자 혼란 방지)
- 교육 실시 권한 = 등록관청 보유 (사고 예방 목적)
- 실무교육 재이수 = 폐업 후 2년 기준 (1년 아님 주의)
- 중개보조원 = 독립 광고 불가 (보조업무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