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26문

정답: ①번 -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르면,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도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보충적 권한이며 원칙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불이익처분인 자격취소 시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은 처분 상대방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자격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입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⑤번 (맞는 설명)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자격증 발급과 회수의 일관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자격취소 권한: 원칙적으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2. 기간: 보고·통지는 5일 이내, 자격증 반납은 7일 이내
3. 청문: 자격취소는 불이익처분으로 반드시 청문 실시

## 암기 팁

"자격증은 준 곳에서 뺏고 받는다" -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하고 반납도 받는다는 의미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5일 보고, 7일 반납"으로 기간을 구분해서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