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24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포상금 지급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포상금 지급 대상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공인중개사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오답 - 포상금 비용 부담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등록관청의 예산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국고 보조 규정은 없습니다.

③ 정답 - 포상금 액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고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관청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정답 - 포상금 지급 기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중복 신고시 처리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신고의 시간적 순서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포상금 제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비용 부담 주체가 자주 출제됩니다. 국고 보조가 아닌 등록관청 부담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포상금 5-1-1": 50만원, 1건당, 1월 이내 지급으로 기억하고, 비용은 등록관청이 직접 부담한다는 점을 함께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