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22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해야 하므로, 1년이 아닌 6월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르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1년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4 제3항에 따라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합니다. 임의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5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중복 중개를 방지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거래정보망 관련 기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 운영규정 승인: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
- 정보망 설치·운영: 지정일로부터 6월 이내 (지정취소 사유)

## 암기 팁

"3-6 법칙"으로 기억하세요: 운영규정은 3월, 정보망 설치는 6월. 숫자가 작은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운영규정)이고, 큰 것이 나중에 완성해야 할 일(정보망 설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