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21문

정답 ②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0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업무정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일정한 시설기준과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사유 ✗)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만 바로 등록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중개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동식 또는 임시 시설물로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질병,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개설등록이 취소됩니다.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공제가입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등록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등록취소는 중개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중한 처분이고, 업무정지는 일정기간 업무만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업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 암기 팁

"전속계약서 위반 = 업무정지"로 기억하세요. 계약서 관련 위반사항들은 대부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시설기준 미달, 임시시설 설치, 장기휴업, 보장조치 미이행 등은 모두 등록취소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