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18문

## 정답: ① ㄱ, ㄴ

결론: ㄱ과 ㄴ의 금지행위와 벌칙 연결이 모두 올바르게 매칭되어 있어 정답은 ①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ㄱ. 올바른 연결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핵심 금지행위 중 하나와 그에 대한 벌칙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나 중개의뢰인의 동의 없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제4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ㄴ. 올바른 연결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과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정확히 매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는 행위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 등은 제43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ㄷ. 잘못된 연결
금지행위의 성격과 벌칙의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벌칙으로 연결되었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추정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벌칙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불일치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ㄹ. 잘못된 연결
마찬가지로 금지행위와 벌칙 간의 대응관계가 부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의 벌칙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오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벌칙의 단계별 구조: 공인중개사법의 벌칙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년→2년→1년 이하의 징역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2. 금지행위의 분류: 제28조의 금지행위는 ①중개대상물 당사자 되기 ②허위·과장광고 ③중개수수료 위반 ④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3. 시험 출제 포인트: 단순 암기보다는 금지행위의 성격과 벌칙 수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중대한 위반(당사자 되기, 무면허 중개) → 중한 벌칙(3년), 일반적 위반(광고, 수수료) → 보통 벌칙(1-2년)"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벌칙의 강도가 비례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