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17문

## 정답: ① ㄱ

결론: ㄱ만이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은 공인중개사법 제27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와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에 가입
- 보증보험에 가입
- 공탁

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3억원, 법인의 경우 6억원입니다.

ㄴ. 틀린 설명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강제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업등록이 불가능하며, 영업 중 보장조치가 해지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ㄷ. 틀린 설명
손해배상책임 보장의 대상은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 규정하여, 중개의뢰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의무성: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2. 보장방법: 공제가입, 보증보험가입, 공탁 중 선택
3. 보장금액: 개업공인중개사 3억원, 법인 6억원
4. 보장범위: 중개의뢰인뿐만 아니라 제3자 손해도 포함

## 암기 팁

"손해배상 보장은 필수이고, 모든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가 대상"으로 기억하면 ㄴ, ㄷ의 오류를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사항"이나 "중개의뢰인에게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선택지로 의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