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16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체결된 중개보수 지급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제103조가 적용됩니다.

②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시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④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로 제한됩니다.

⑤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보수 관련 규정의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로, 특히 ⑤번의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기억하세요. 중개사가 등록된 곳의 조례를 따른다고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