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15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번 오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7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더 무거운 처분인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②번이 틀렸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설명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처분의 구분: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 사유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확인·설명의 시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보존기간: 확인·설명서 사본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확인·설명 안 하면 등록 날아간다" -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보다 무거운 등록취소 사유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중개업무의 핵심적 의무이기 때문에 법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