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14문

## 정답: ⑤ ㄱ, ㄴ, ㄷ, ㄹ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모든 항목이 의무사항이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사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명칭,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 중개대상물의 표시: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등 구체적 표시
- 거래조건: 거래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자
- 특약사항: 당사자 간 합의된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사항
- 중개보수: 중개수수료의 요율과 금액, 지급시기
- 계약체결일자: 거래계약이 성립된 연월일
- 중개업소 및 중개사 정보: 중개업소명, 소재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 핵심 포인트

1. 의무사항의 완전성: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정 의무사항으로,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교부의무: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하며, 중개업소에도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3. 작성시기: 거래계약 체결 즉시 작성해야 하며, 지연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4. 기재내용의 정확성: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기재 시 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거래계약서 작성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표시와 거래조건의 명확한 기재입니다. 또한 특약사항에는 당사자 간 합의된 중요한 조건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당사자-대상물-조건-특약-보수-일자-중개업소"의 7가지 핵심요소로 기억하면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핵심 업무인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실무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