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13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에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실제로 없습니다.

## 각 선택지별 상세 분석

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중개업무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3조(적용의 배제)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지 임대차 중개업무를 위해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휴업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 사원 가능 여부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12조(겸업금지)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일 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겸업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자격정지처분 통지 규정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을 살펴보면,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다른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의 공백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등록 결격사유 중 양벌규정 적용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결격사유는 개인이 직접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처벌받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업무정지 기준과 과태료 규정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세부 규정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③번과 같이 "규정이 없다"는 소극적 표현에 주의해야 하며,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와 각종 처분의 근거 법령 구분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