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11문

## 정답: ③번 (ㄱ,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신고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ㄱ과 ㄴ의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휴업신고 기간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연속성과 거래 당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고 의무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간입니다.

ㄴ. 휴업신고서 첨부서류
휴업신고 시에는 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휴업 기간 중 무허가 중개업무를 방지하고, 등록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휴업 중에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등록증을 관할 행정청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ㄷ. 휴업기간 제한 (오답 근거)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기간에 대한 최장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신고는 1년 단위로 하되, 계속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갱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거나 특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ㄷ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전신고 의무: 휴업개시일 7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후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등록증 제출: 휴업 중에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등록증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합니다.

3. 연간 갱신: 휴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갱신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업무재개신고: 휴업을 마치고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업무재개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휴업신고 관련 문제는 신고기간, 첨부서류, 휴업기간 제한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7일 전까지"라는 신고기간과 등록증 첨부 의무는 핵심 암기사항이며, 휴업기간에 대한 잘못된 제한 규정을 제시하여 함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