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10문

정답: ② (틀린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닌,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하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② 틀린 설명 (정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등록관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개인 vs 법인의 구분: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2. 분사무소 이전: 법인의 분사무소가 이전되어도 신고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함
3. 행정처분의 승계: 이전 전 발생 사유에 대한 처분권은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이관

## 암기 팁

"법인은 본점이 기준"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법인의 모든 업무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통해 처리되므로, 분사무소 이전신고도 예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