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9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의 비율이 법령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3분의 2는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3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배분됩니다.

⑤번 선택지에서는 "5분의 3은 측량기간,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법령상 규정인 "3분의 2는 측량기간, 3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과 다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 정답: 토지분할 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상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② 정답: ���적측량 ��뢰 시에는 의뢰서와 함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③ 정답: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 측량일자, 측량 수수료 등이 포함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정답: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하는 경우의 원칙적 기간은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입니다. 총 9일 중 측량기간이 5일(약 3분의 2), 측량검사기간이 4일(약 3분의 1)로 배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의 비율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기간 배분 원칙으로, 시험에서도 반복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④번과 ⑤번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원칙적인 9일 기간(측량 5일 + 검사 4일)에서도 3분의 2와 3분의 1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측량은 길게, 검사는 짧게" - 측량기간(3분의 2)이 측량검사기간(3분의 1)보다 2배 길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분수로는 2:1의 비율, 즉 전체를 3등분했을 때 측량 2, 검사 1로 배분됩니다.